2213367호, 2025-09-29 발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요약 정보가 없습니다.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5-10-31
발의자
대표발의
이상식
공동발의 10인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이언주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