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914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4
25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27)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4)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25건
이번 주 · 04/21 – 04/27
505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505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17486 · 2026-03-1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항만법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7515 · 2026-03-1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허성무더불어민주당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7519 · 2026-03-1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농업기계화 촉진법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원택더불어민주당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7531 · 2026-03-17위원회 심사
제정

한국수산진흥공사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주진우국민의힘외 10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7539 · 2026-03-1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허영더불어민주당외 16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7545 · 2026-03-1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종욱국민의힘외 11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7556 · 2026-03-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항만법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양수국민의힘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7560 · 2026-03-18위원회 심사
제정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7575 · 2026-03-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종욱국민의힘외 12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7608 · 2026-03-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항만법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일준국민의힘외 10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7622 · 2026-03-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희용국민의힘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6925 · 2026-02-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민수더불어민주당외 9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6931 · 2026-02-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한국과학기술원법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을호무소속외 19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6932 · 2026-02-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광주과학기술원법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을호무소속외 19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6933 · 2026-02-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을호무소속외 19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6934 · 2026-02-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울산과학기술원법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을호무소속외 19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6942 · 2026-02-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현더불어민주당외 16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6946 · 2026-02-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황정아더불어민주당외 12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6987 · 2026-02-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현더불어민주당외 11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7005 · 2026-02-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인철더불어민주당외 16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7006 · 2026-02-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한국과학기술원법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인철더불어민주당외 16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7010 · 2026-02-2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광주과학기술원법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인철더불어민주당외 15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7011 · 2026-02-2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인철더불어민주당외 16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7012 · 2026-02-2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울산과학기술원법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인철더불어민주당외 16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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