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038호, 2025-08-07 발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요약 정보가 없습니다.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7-27
발의자
대표발의
복기왕
공동발의 12인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