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009호, 2025-08-06 발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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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7-27
발의자
대표발의
조인철
공동발의 9인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