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086호, 2025-08-11 발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헌법재판소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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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7-27
발의자
대표발의
민형배
공동발의 10인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장경태무소속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