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1
32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5)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1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2건
이번 주 08/19부터 08/25까지
314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314건
22166732026-02-0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혁진무소속8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66612026-02-0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한국투자공사법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허영더불어민주당13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66382026-02-0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10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65812026-02-0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용갑더불어민주당17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65792026-02-0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용갑더불어민주당17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65732026-02-0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유재산특례제한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선원더불어민주당10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65542026-02-0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안호영더불어민주당9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64862026-02-0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종득국민의힘9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64792026-02-0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수영국민의힘10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64622026-01-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상혁더불어민주당9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64312026-01-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복기왕더불어민주당12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40432025-11-1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형동국민의힘9국토교통위원회
22138812025-11-0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수현더불어민주당10국토교통위원회
22040842024-09-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홍철더불어민주당9국토교통위원회
22018092024-07-1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상웅국민의힘24국토교통위원회
22014692024-07-0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장종태더불어민주당10국토교통위원회
22001522024-06-0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희승더불어민주당24국토교통위원회
22177882026-03-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주희더불어민주당16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77842026-03-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허영더불어민주당9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77682026-03-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방송법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민수더불어민주당1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77442026-03-2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한국교육방송공사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도읍국민의힘9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77342026-03-2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황운하조국혁신당9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77182026-03-24위원회 심사
제정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박충권국민의힘9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75882026-03-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별정우체국법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원택더불어민주당11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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