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734호, 2026-03-25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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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4-28
발의자
대표발의
황운하
공동발의 9인
- 윤종오진보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소관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