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462호, 2026-01-30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국가재정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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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4-30
발의자
대표발의
박상혁
공동발의 9인
- 허영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재정경제기획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