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6579호, 2026-02-05 발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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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4-30

발의자

대표발의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7인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윤종오진보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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