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573호, 2026-02-04 발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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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4-30
발의자
대표발의
박선원
공동발의 10인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조정식무소속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재정경제기획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