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0152호, 2024-06-05 발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4-30
발의자
대표발의
박희승
공동발의 24인
- 조국조국혁신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더불어민주연합
- 위성락더불어민주연합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