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7,670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6-23
35건 단계 변화

오늘(2026-06-25)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6-23)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35건
이번 주 · 06/19 – 06/25
103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103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00708 · 2024-06-20부결/폐기
제정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추경호무소속외 107인
보건복지위원회
#2200744 · 2024-06-20부결/폐기
일부개정·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민수더불어민주당외 13인
정무위원회
#2200825 · 2024-06-21부결/폐기
일부개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염태영더불어민주당외 46인
국토교통위원회
#2200846 · 2024-06-24부결/폐기
일부개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허종식더불어민주당외 10인
국토교통위원회
#2200905 · 2024-06-25부결/폐기
일부개정·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민국국민의힘외 11인
정무위원회
#2201004 · 2024-06-26부결/폐기
일부개정·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용만더불어민주당외 11인
정무위원회
#2201048 · 2024-06-27부결/폐기
일부개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선교국민의힘외 10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1084 · 2024-06-28부결/폐기
일부개정·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천준호더불어민주당외 9인
정무위원회
#2201103 · 2024-06-28부결/폐기
일부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선우무소속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01130 · 2024-06-28부결/폐기
제정

간호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외 10인
보건복지위원회
#2201350 · 2024-07-03부결/폐기
일부개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복기왕더불어민주당외 17인
국토교통위원회
#2201562 · 2024-07-10부결/폐기
일부개정·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강일더불어민주당외 14인
정무위원회
#2201597 · 2024-07-10부결/폐기
일부개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종오진보당외 22인
국토교통위원회
#2201755 · 2024-07-15부결/폐기
일부개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권영진국민의힘외 107인
국토교통위원회
#2201757 · 2024-07-15부결/폐기
일부개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연희더불어민주당외 13인
국토교통위원회
#2201767 · 2024-07-15부결/폐기
일부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남근더불어민주당외 24인
국토교통위원회
#2201794 · 2024-07-16부결/폐기
일부개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황정아더불어민주당외 17인
국토교통위원회
#2201908 · 2024-07-18부결/폐기
일부개정·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신성범국민의힘외 10인
보건복지위원회
#2202037 · 2024-07-19부결/폐기
제정

간호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선민조국혁신당외 10인
보건복지위원회
#2202538 · 2024-08-02부결/폐기
일부개정· 민법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점식국민의힘외 9인
법제사법위원회
#2202833 · 2024-08-14부결/폐기
일부개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황운하조국혁신당외 12인
국토교통위원회
#2202951 · 2024-08-19부결/폐기
일부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문진석더불어민주당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00518 · 2024-06-14부결/폐기
제정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문금주더불어민주당외 26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0569 · 2024-06-18부결/폐기
일부개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어기구더불어민주당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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