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1
32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5)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1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2건
이번 주 08/19부터 08/25까지
314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314건
22035132024-09-02부결/폐기
일부개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상욱국민의힘9여성가족위원회
22034992024-09-02부결/폐기
일부개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남희더불어민주당9여성가족위원회
22034182024-08-30부결/폐기
일부개정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옥주더불어민주당11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33922024-08-29부결/폐기
일부개정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권영진국민의힘9국토교통위원회
22031952024-08-26부결/폐기
일부개정수산업법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승환국민의힘10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31252024-08-23부결/폐기
일부개정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원이더불어민주당10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29552024-08-19부결/폐기
일부개정아이돌봄 지원법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한규더불어민주당13여성가족위원회
22028812024-08-16부결/폐기
일부개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범수국민의힘10여성가족위원회
22022802024-07-26부결/폐기
일부개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지아국민의힘9여성가족위원회
22007582024-06-20부결/폐기
일부개정아이돌봄 지원법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정재국민의힘107여성가족위원회
22004952024-06-14부결/폐기
일부개정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병진더불어민주당10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03072024-06-11부결/폐기
일부개정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선교국민의힘9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03002024-06-11부결/폐기
일부개정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신성범국민의힘11여성가족위원회
22001082024-06-04부결/폐기
일부개정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윤덕더불어민주당9국토교통위원회
22094102025-03-27부결/폐기
일부개정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형배더불어민주당9
22049292024-10-28부결/폐기
일부개정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주영더불어민주당11기획재정위원회
22049182024-10-25부결/폐기
일부개정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영환더불어민주당10기획재정위원회
22049032024-10-25부결/폐기
일부개정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주영더불어민주당11기획재정위원회
22048752024-10-24부결/폐기
일부개정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엄태영국민의힘9기획재정위원회
22048682024-10-24부결/폐기
일부개정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주영더불어민주당11기획재정위원회
22048522024-10-23부결/폐기
일부개정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주영더불어민주당11기획재정위원회
22048152024-10-22부결/폐기
일부개정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주영더불어민주당9기획재정위원회
22047692024-10-18부결/폐기
일부개정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인선국민의힘9기획재정위원회
22047372024-10-16부결/폐기
일부개정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은석국민의힘13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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