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1
32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5)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1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2건
이번 주 08/19부터 08/25까지
314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314건
22111452025-06-27부결/폐기
일부개정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삼석더불어민주당18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11072025-06-26부결/폐기
일부개정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상웅국민의힘9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06792025-06-09부결/폐기
제정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조승환국민의힘9행정안전위원회
22104862025-05-12부결/폐기
일부개정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수현더불어민주당9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04792025-05-12부결/폐기
일부개정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수현더불어민주당9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02152025-04-29부결/폐기
일부개정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준혁더불어민주당9교육위원회
22101672025-04-28부결/폐기
일부개정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원택더불어민주당9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01662025-04-28부결/폐기
일부개정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원택더불어민주당9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98102025-04-15부결/폐기
일부개정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정훈국민의힘9교육위원회
22097712025-04-11부결/폐기
일부개정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문금주더불어민주당1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96262025-04-07부결/폐기
일부개정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어기구더불어민주당10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96242025-04-07부결/폐기
일부개정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어기구더불어민주당10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96182025-04-07부결/폐기
일부개정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옥주더불어민주당11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96102025-04-07부결/폐기
일부개정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옥주더불어민주당11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94552025-03-28부결/폐기
일부개정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문대림더불어민주당11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94532025-03-28부결/폐기
일부개정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문대림더불어민주당9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94122025-03-27부결/폐기
일부개정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12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94112025-03-27부결/폐기
일부개정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12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91722025-03-20부결/폐기
일부개정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11교육위원회
22088962025-03-13부결/폐기
일부개정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선교국민의힘11교육위원회
22082872025-02-19부결/폐기
일부개정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신정훈더불어민주당9행정안전위원회
22079392025-02-06부결/폐기
일부개정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양부남더불어민주당10행정안전위원회
22076472025-01-20부결/폐기
일부개정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경숙조국혁신당11교육위원회
22067802024-12-20부결/폐기
일부개정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민전국민의힘9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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