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1
32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4)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1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2건
이번 주 08/18부터 08/24까지
333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333건

추린 결과 53

22150702025-12-1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회도서관법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오경더불어민주당9국회운영위원회
22169152026-02-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공연법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오경더불어민주당10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021282024-07-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지식재산 기본법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오경더불어민주당9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49932025-12-0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오경더불어민주당9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44472025-11-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생활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오경더불어민주당9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44432025-11-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민체육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오경더불어민주당9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45022025-11-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주택법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오경더불어민주당9국토교통위원회
22137122025-10-27위원회 심사
제정

문화관광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임오경더불어민주당10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29292025-09-1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오경더불어민주당12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29232025-09-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오경더불어민주당10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29222025-09-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오경더불어민주당9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23602025-08-2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오경더불어민주당9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02242025-04-2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오경더불어민주당9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07692025-06-1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오경더불어민주당9행정안전위원회
22115722025-07-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민체육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오경더불어민주당12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15692025-07-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공연법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오경더불어민주당13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13162025-07-0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민체육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오경더불어민주당9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095792025-04-0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문학진흥법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오경더불어민주당9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095782025-04-0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오경더불어민주당10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095772025-04-0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오경더불어민주당9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075452025-01-1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오경더불어민주당9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98312025-04-1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오경더불어민주당17행정안전위원회
22090652025-03-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오경더불어민주당10행정안전위원회
22053122024-11-0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오경더불어민주당9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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