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1
32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3)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1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2건
이번 주 08/17부터 08/23까지
333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333건

추린 결과 12

22030672024-08-22부결/폐기
일부개정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미화더불어민주당14보건복지위원회
22067222024-12-19부결/폐기
일부개정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미화더불어민주당10보건복지위원회
22052202024-11-04부결/폐기
제정

장애인의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서미화더불어민주당46보건복지위원회
22093502025-03-25부결/폐기
일부개정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미화더불어민주당8정치개혁특별위원회
22166282026-02-05부결/폐기
일부개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미화더불어민주당9보건복지위원회
22166272026-02-05부결/폐기
일부개정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미화더불어민주당10보건복지위원회
22082622025-02-18부결/폐기
일부개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미화더불어민주당9보건복지위원회
22108592025-06-16부결/폐기
일부개정약사법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미화더불어민주당10보건복지위원회
22035592024-09-03부결/폐기
일부개정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미화더불어민주당22보건복지위원회
22020382024-07-19부결/폐기
일부개정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미화더불어민주당14보건복지위원회
22067402024-12-19부결/폐기
일부개정화장품법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미화더불어민주당9보건복지위원회
22073082025-01-07부결/폐기
제정

위기청년복지 지원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서미화더불어민주당9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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