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8262호, 2025-02-18 발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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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12-02

발의자

대표발의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안규백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강선우무소속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더불어민주연합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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