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1
32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3)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1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2건
이번 주 08/17부터 08/23까지
333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333건

추린 결과 4,328

22113012025-07-07접수
제정

미래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허성무더불어민주당9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12942025-07-04접수
일부개정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창민사회민주당11행정안전위원회
22112932025-07-04접수
일부개정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창민사회민주당11행정안전위원회
22112842025-07-04접수
일부개정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영교더불어민주당9행정안전위원회
22112682025-07-03접수
제정

법률정보기술산업진흥 및 법률소비자 편익 증진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이해민조국혁신당13법제사법위원회
22112462025-07-03접수
일부개정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엄태영국민의힘9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12422025-07-03접수
일부개정민법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재봉더불어민주당10법제사법위원회
22112352025-07-03접수
일부개정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재봉더불어민주당11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12212025-07-02접수
일부개정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채현일더불어민주당9행정안전위원회
22111972025-07-01접수
일부개정산림재난방지법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경태국민의힘10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11842025-06-30접수
일부개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용만더불어민주당9법제사법위원회
22111572025-06-30접수
일부개정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태호국민의힘11행정안전위원회
22111472025-06-27접수
일부개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인선국민의힘10법제사법위원회
22111212025-06-27접수
일부개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재봉더불어민주당12외교통일위원회
22111162025-06-27접수
일부개정군사법원법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은정조국혁신당9법제사법위원회
22110882025-06-26접수
일부개정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정현더불어민주당9행정안전위원회
22110402025-06-24접수
제정

교통기본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18국토교통위원회
22110392025-06-24접수
제정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14법제사법위원회
22110312025-06-23접수
일부개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안태준더불어민주당9국토교통위원회
22110202025-06-23접수
일부개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백선희조국혁신당10법제사법위원회
22110182025-06-23접수
일부개정정부조직법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백선희조국혁신당9행정안전위원회
22110082025-06-23접수
일부개정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옥주더불어민주당11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09742025-06-20접수
일부개정정부조직법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영배더불어민주당9행정안전위원회
22109622025-06-20접수
일부개정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옥주더불어민주당11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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