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039호, 2025-06-24 발의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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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5-06-24
발의자
대표발의
윤준병
공동발의 14인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무소속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