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1
32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3)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1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2건
이번 주 08/17부터 08/23까지
333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333건

추린 결과 4,328

22125932025-09-02접수
일부개정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성훈국민의힘9법제사법위원회
22125812025-09-01접수
일부개정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재섭국민의힘9법제사법위원회
22125802025-09-01접수
일부개정정당법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채현일더불어민주당35행정안전위원회
22125792025-09-01접수
일부개정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인철더불어민주당9행정안전위원회
22125712025-09-01접수
일부개정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엄태영국민의힘10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25702025-09-01접수
일부개정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문진석더불어민주당9정무위원회
22125572025-09-01접수
일부개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병기무소속10정무위원회
22125562025-09-01접수
일부개정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병기무소속10정무위원회
22125522025-09-01접수
일부개정형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병기무소속9법제사법위원회
22125512025-08-29접수
일부개정상법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현정더불어민주당11법제사법위원회
22125482025-08-29접수
일부개정형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병기무소속10법제사법위원회
22125452025-08-29접수
일부개정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은석국민의힘10행정안전위원회
22125442025-08-29접수
일부개정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용태국민의힘10보건복지위원회
22125432025-08-29접수
일부개정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용태국민의힘10보건복지위원회
22125322025-08-29접수
제정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이재강더불어민주당13외교통일위원회
22125222025-08-29접수
일부개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신장식조국혁신당10법제사법위원회
22125012025-08-29접수
일부개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현정더불어민주당11정무위원회
22124912025-08-28접수
일부개정법원조직법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용우더불어민주당9법제사법위원회
22124732025-08-28접수
일부개정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기표더불어민주당9법제사법위원회
22124602025-08-28접수
일부개정상법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수민국민의힘9법제사법위원회
22124582025-08-28접수
일부개정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양부남더불어민주당13행정안전위원회
22124552025-08-28접수
일부개정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호선더불어민주당9행정안전위원회
22124322025-08-27접수
일부개정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창민사회민주당9행정안전위원회
22124282025-08-27접수
일부개정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균택더불어민주당13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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