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1
32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4)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1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2건
이번 주 08/18부터 08/24까지
333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333건

추린 결과 9,450

22175622026-03-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민희더불어민주당10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74392026-03-12위원회 심사
제정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최형두국민의힘19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74152026-03-1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별정우체국법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9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73782026-03-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영진더불어민주당10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73512026-03-1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성훈국민의힘9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76222026-03-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희용국민의힘9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76082026-03-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항만법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일준국민의힘10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75752026-03-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종욱국민의힘12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75602026-03-18위원회 심사
제정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9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75562026-03-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항만법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양수국민의힘9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75452026-03-1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종욱국민의힘11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75392026-03-1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허영더불어민주당16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75312026-03-17위원회 심사
제정

한국수산진흥공사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주진우국민의힘10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75192026-03-1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농업기계화 촉진법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원택더불어민주당9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75152026-03-1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허성무더불어민주당9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74862026-03-1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항만법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9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74062026-03-1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삼석더불어민주당12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73662026-03-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해사안전기본법

해사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문대림더불어민주당10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73652026-03-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해상교통안전법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문대림더불어민주당9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73582026-03-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삼석더불어민주당1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73422026-03-1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삼석더불어민주당1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73342026-03-0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삼석더불어민주당1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73332026-03-0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삼석더불어민주당1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73312026-03-0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삼석더불어민주당1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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