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1
32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3)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1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2건
이번 주 08/17부터 08/23까지
333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333건

추린 결과 4,328

22135372025-10-13접수
일부개정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태호국민의힘11외교통일위원회
22135292025-10-10접수
일부개정중재법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균택더불어민주당14법제사법위원회
22135202025-10-10접수
일부개정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준태국민의힘9법제사법위원회
22135082025-10-10접수
일부개정질서위반행위규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차규근조국혁신당11법제사법위원회
22135072025-10-10접수
일부개정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차규근조국혁신당11법제사법위원회
22135062025-10-10접수
일부개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형배더불어민주당10법제사법위원회
22135052025-10-10접수
일부개정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형배더불어민주당10법제사법위원회
22134942025-10-10접수
일부개정민법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권칠승더불어민주당10법제사법위원회
22134892025-10-02접수
일부개정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창민사회민주당9법제사법위원회
22134832025-10-02접수
일부개정상법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형배더불어민주당11법제사법위원회
22134802025-10-02접수
제정

시민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민형배더불어민주당10행정안전위원회
22134762025-10-02접수
일부개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12행정안전위원회
22134752025-10-02접수
일부개정형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은정조국혁신당9법제사법위원회
22134612025-10-02접수
일부개정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미화더불어민주당14행정안전위원회
22134492025-10-01접수
제정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최보윤국민의힘9정무위원회
22134482025-10-01접수
제정

주민자치 기본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최혁진무소속9행정안전위원회
22134162025-10-01접수
일부개정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정문더불어민주당10법제사법위원회
22134092025-10-01접수
일부개정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홍철더불어민주당10법제사법위원회
22134062025-10-01접수
일부개정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이자국민의힘14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34052025-10-01접수
일부개정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전현희더불어민주당11정무위원회
22133912025-09-30접수
일부개정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미화더불어민주당8행정안전위원회
22133812025-09-30접수
일부개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모경종더불어민주당9행정안전위원회
22133802025-09-30접수
일부개정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모경종더불어민주당9법제사법위원회
22133602025-09-29접수
일부개정형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전종덕진보당10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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