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1
32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3)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1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2건
이번 주 08/17부터 08/23까지
333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333건

추린 결과 142

22180742026-04-03접수
일부개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예지국민의힘9행정안전위원회
22179842026-03-31접수
제정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예지국민의힘9보건복지위원회
22177822026-03-26접수
일부개정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예지국민의힘11정무위원회
22177752026-03-26접수
일부개정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예지국민의힘9교육위원회
22177742026-03-26접수
일부개정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예지국민의힘10교육위원회
22177512026-03-25접수
일부개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예지국민의힘11보건복지위원회
22176402026-03-20접수
제정

국가기념일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예지국민의힘10행정안전위원회
22175512026-03-17접수
일부개정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예지국민의힘11교육위원회
22172982026-03-06접수
일부개정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예지국민의힘10보건복지위원회
22170242026-02-25접수
일부개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예지국민의힘9보건복지위원회
22167592026-02-11접수
일부개정약사법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예지국민의힘11보건복지위원회
22167182026-02-10접수
일부개정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예지국민의힘9보건복지위원회
22143532025-11-18접수
일부개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예지국민의힘18법제사법위원회
22143492025-11-18접수
일부개정통신비밀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예지국민의힘18법제사법위원회
22120732025-08-08접수
일부개정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예지국민의힘2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20582025-08-08접수
일부개정민법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예지국민의힘19법제사법위원회
22103652025-05-02접수
일부개정공탁법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예지국민의힘9법제사법위원회
22044542024-09-30접수
일부개정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예지국민의힘9행정안전위원회
22016312024-07-11접수
일부개정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예지국민의힘9행정안전위원회
22030842024-08-22부결/폐기
일부개정약사법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예지국민의힘9보건복지위원회
22001592024-06-05부결/폐기
일부개정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예지국민의힘14법제사법위원회
22098432025-04-15부결/폐기
일부개정산림재난방지법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예지국민의힘9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15422024-07-09부결/폐기
제정

장애인권리보장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예지국민의힘10보건복지위원회
22003662024-06-12부결/폐기
일부개정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예지국민의힘10보건복지위원회
18건 더 불러오는 중

142건 가운데 3쪽을 보고 있습니다. 모두 3쪽이고 한 쪽에 50건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