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1
32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3)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1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2건
이번 주 08/17부터 08/23까지
333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333건

추린 결과 43

22203942026-08-03접수
일부개정선거관리위원회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예지국민의힘9행정안전위원회
22203662026-08-03접수
일부개정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예지국민의힘9보건복지위원회
22201502026-07-24접수
일부개정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예지국민의힘9보건복지위원회
22197892026-07-07접수
일부개정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예지국민의힘10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97882026-07-07접수
일부개정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예지국민의힘10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95612026-06-26접수
일부개정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예지국민의힘9보건복지위원회
22195522026-06-26접수
일부개정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예지국민의힘10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94562026-06-24접수
일부개정국가장법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예지국민의힘10행정안전위원회
22192962026-06-17접수
전부개정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구조 자체를 전면 개편하는 개정안입니다.

김예지국민의힘9보건복지위원회
22190732026-05-27접수
일부개정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예지국민의힘9행정안전위원회
22190262026-05-19접수
일부개정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예지국민의힘9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90112026-05-19접수
일부개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예지국민의힘9보건복지위원회
22188732026-05-07접수
일부개정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예지국민의힘9국토교통위원회
22188072026-05-06접수
일부개정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예지국민의힘12행정안전위원회
22188042026-05-06접수
일부개정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예지국민의힘12행정안전위원회
22187222026-04-30접수
일부개정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예지국민의힘9보건복지위원회
22187102026-04-29접수
일부개정저작권법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예지국민의힘9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87082026-04-29접수
일부개정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예지국민의힘9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87072026-04-29접수
일부개정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예지국민의힘9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87062026-04-29접수
일부개정도서관법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예지국민의힘9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83422026-04-15접수
일부개정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예지국민의힘11보건복지위원회
22183412026-04-15접수
일부개정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예지국민의힘12보건복지위원회
22183152026-04-14접수
일부개정구강보건법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예지국민의힘9보건복지위원회
22182822026-04-13접수
일부개정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예지국민의힘9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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