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914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4
25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27)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4)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25건
이번 주 · 04/21 – 04/27
505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505건

본회의에서 표결이 끝난 상태. 의원별 찬/반/기권 기록을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터 적용 결과 · 65건

#2208001 · 2025-02-07표결 완료
일부개정·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수현더불어민주당외 13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0118 · 2025-04-25표결 완료
일부개정·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기헌더불어민주당외 10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1101 · 2025-06-26표결 완료
일부개정·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연욱국민의힘외 10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2691 · 2025-09-04표결 완료
일부개정· 공연법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진종오국민의힘외 9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3066 · 2025-09-17표결 완료
일부개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계원더불어민주당외 9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4009 · 2025-11-07표결 완료
제정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임오경더불어민주당외 13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4296 · 2025-11-14표결 완료
일부개정·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미애국민의힘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2214811 · 2025-12-03표결 완료
일부개정· 예술인 복지법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오경더불어민주당외 11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08057 · 2025-02-11표결 완료
제정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서영교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2207381 · 2025-01-09표결 완료
제정

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2206291 · 2024-12-09표결 완료
제정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2206292 · 2024-12-09표결 완료
제정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2204739 · 2024-10-17표결 완료
제정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2200461 · 2024-06-13표결 완료
일부개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준호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0038 · 2024-05-30표결 완료
제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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