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4089호, 2025-11-11 발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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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04-23

발의자

대표발의
박은정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1인
  • 강경숙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최혁진무소속
  • 서왕진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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