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245호, 2026-01-22 발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고등교육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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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04-23
발의자
대표발의
진선미
공동발의 9인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박성준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정을호더불어민주연합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교육위원회
대상 법률: 고등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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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록일 2026-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