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427호, 2026-01-29 발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4-23
발의자
대표발의
한지아
공동발의 9인
- 김재섭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이상휘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소관은 보건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