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3499호, 2025-10-10 발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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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04-23
발의자
대표발의
한창민
공동발의 9인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최혁진무소속
- 윤종오진보당
- 정혜경진보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전종덕진보당
- 손솔진보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