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일부개정2214530호, 2025-11-25 발의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경기대회는 개최 준비와 운영 과정에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바, 공공재정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이 요구되나 현행법에는 조직위원회가 직접 기부금품을 접수ㆍ사용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어, 재정 운영의 유연성 확보에 제약이 있음. 이에, 조직위원회가 기부금품을 합법적으로 접수하고 이를 대회 운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회의 재정 자립도 향상 및 민간 협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공포

정부로 넘어가 대통령이 공포했습니다. 법으로서 효력이 생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6-02

발의자

대표발의
이종배
국민의힘
공동발의 27
  • 김용태국민의힘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성일종국민의힘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강승규국민의힘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박덕흠국민의힘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김종민무소속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엄태영국민의힘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박범계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장동혁국민의힘
소관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표결

가결2026-05-07 기명 투표
찬성
175
반대
0
기권
0
불참
110
전체 비율
정당별 표결
의원별 표결
285명 표시 중 (전체 285명)
더불어민주당152
  • 이재강찬성
  • 염태영찬성
  • 이주희찬성
  • 김영환찬성
  • 김성회찬성
  • 손명수찬성
  • 김용민찬성
  • 이강일찬성
  • 임오경찬성
  • 정준호찬성
  • 이수진찬성
  • 김동아불참
  • 임미애찬성
  • 정성호불참
  • 정청래찬성
  • 최기상찬성
  • 이용선찬성
  • 한정애불참
  • 진성준찬성
  • 곽상언불참
  • 이상식찬성
  • 이학영찬성
  • 박홍근불참
  • 오세희찬성
  • 허영찬성
  • 한준호찬성
  • 문정복찬성
  • 권칠승찬성
  • 송옥주찬성
  • 윤준병찬성
  • 김정호불참
  • 이언주찬성
  • 전진숙찬성
  • 문대림찬성
  • 박정현찬성
  • 박민규불참
  • 전현희찬성
  • 서미화찬성
  • 김한규찬성
  • 김준혁찬성
  • 김현정찬성
  • 차지호불참
  • 정진욱찬성
  • 조인철찬성
  • 권향엽찬성
  • 황명선찬성
  • 송재봉찬성
  • 이정헌찬성
  • 백승아찬성
  • 이광희찬성
  • 안도걸찬성
  • 채현일찬성
  • 김용만찬성
  • 허성무불참
  • 이용우찬성
  • 문금주불참
  • 김남근불참
  • 김우영불참
  • 모경종불참
  • 조계원찬성
  • 이해식찬성
  • 윤건영찬성
  • 박홍배찬성
  • 양부남찬성
  • 황희불참
  • 윤호중불참
  • 소병훈찬성
  • 박선원찬성
  • 이건태찬성
  • 김영진찬성
  • 강준현불참
  • 김남희불참
  • 김태년찬성
  • 어기구찬성
  • 김병주찬성
  • 한병도찬성
  • 김준환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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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윤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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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태준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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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승찬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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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기형불참
  • 김기표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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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승원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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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선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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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준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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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후덕찬성
  • 박범계찬성
  • 김태선찬성
  • 허종식불참
  • 정동영불참
  • 박주민불참
  • 김민석불참
  • 김영배불참
  • 문진석찬성
  • 서영교불참
  • 민홍철찬성
  • 남인순불참
  • 홍기원찬성
  • 정태호찬성
  • 천준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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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윤덕불참
  • 장철민찬성
  • 신정훈불참
  • 이인영찬성
  • 백혜련찬성
  • 서영석찬성
  • 박정찬성
  • 이재정찬성
  • 김영호찬성
  • 김성환불참
  • 주철현찬성
  • 임호선찬성
  • 조승래불참
  • 유동수찬성
  • 안호영찬성
  • 안규백불참
  • 정일영불참
  • 이개호찬성
  • 송기헌불참
  • 서삼석찬성
  • 맹성규찬성
  • 박지혜찬성
  • 윤종군찬성
  • 노종면찬성
  • 박해철찬성
  • 전용기찬성
  • 민병덕찬성
  • 복기왕찬성
  • 김현찬성
  • 최민희찬성
  • 박지원불참
국민의힘105
  • 송언석불참
  • 박준태불참
  • 김대식찬성
  • 강승규불참
  • 우재준불참
  • 권영진불참
  • 배현진불참
  • 강명구불참
  • 김미애불참
  • 서명옥찬성
  • 최은석불참
  • 엄태영불참
  • 조은희불참
  • 최보윤찬성
  • 이종욱불참
  • 박형수찬성
  • 주호영불참
  • 김도읍찬성
  • 윤한홍불참
  • 송석준불참
  • 곽규택불참
  • 안상훈불참
  • 안철수찬성
  • 이인선찬성
  • 장동혁불참
  • 김장겸불참
  • 김종양불참
  • 이성권불참
  • 유용원찬성
  • 조지연찬성
  • 임종득불참
  • 신성범불참
  • 유상범찬성
  • 강선영찬성
  • 김성원불참
  • 김선교찬성
  • 박상웅불참
  • 정동만불참
  • 최형두찬성
  • 구자근불참
  • 박수민불참
  • 김소희불참
  • 이종배찬성
  • 정연욱불참
  • 조정훈찬성
  • 박성민불참
  • 임이자찬성
  • 서일준불참
  • 한기호찬성
  • 김건불참
  • 김기웅불참
  • 김민전찬성
  • 신동욱불참
  • 고동진불참
  • 최수진불참
  • 유영하불참
  • 주진우불참
  • 김용태불참
  • 조승환찬성
  • 김은혜불참
  • 권영세찬성
  • 정성국찬성
  • 이상휘불참
  • 박충권찬성
  • 서지영불참
  • 강대식불참
  • 박수영불참
  • 이양수찬성
  • 윤재옥찬성
  • 김태호불참
  • 진종오불참
  • 정희용불참
  • 김예지찬성
  • 박덕흠불참
  • 권성동불참
  • 박성훈찬성
  • 한지아불참
  • 강민국불참
  • 박정하불참
  • 김상훈불참
  • 윤상현불참
  • 이헌승불참
  • 이달희찬성
  • 김승수찬성
  • 백종헌찬성
  • 박대출불참
  • 박정훈불참
  • 김재섭불참
  • 배준영찬성
  • 김형동찬성
  • 정점식찬성
  • 윤영석찬성
  • 김기현찬성
  • 김위상불참
  • 김석기찬성
  • 성일종찬성
  • 조경태찬성
  • 서범수불참
  • 이철규찬성
  • 이만희찬성
  • 서천호불참
  • 김정재찬성
  • 김희정찬성
  • 조배숙불참
  • 나경원불참
조국혁신당12
  • 백선희찬성
  • 박은정찬성
  • 차규근찬성
  • 김선민불참
  • 김준형찬성
  • 이해민찬성
  • 서왕진찬성
  • 김재원찬성
  • 신장식찬성
  • 정춘생불참
  • 강경숙찬성
  • 황운하찬성
무소속7
  • 장경태불참
  • 김종민불참
  • 이춘석찬성
  • 조정식찬성
  • 강선우불참
  • 최혁진찬성
  • 김병기불참
진보당4
  • 윤종오찬성
  • 정혜경찬성
  • 손솔불참
  • 전종덕찬성
개혁신당3
  • 이주영찬성
  • 천하람찬성
  • 이준석불참
사회민주당1
  • 한창민불참
기본소득당1
  • 용혜인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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