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일부개정2214530호, 2025-11-25 발의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경기대회는 개최 준비와 운영 과정에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바, 공공재정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이 요구되나 현행법에는 조직위원회가 직접 기부금품을 접수ㆍ사용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어, 재정 운영의 유연성 확보에 제약이 있음. 이에, 조직위원회가 기부금품을 합법적으로 접수하고 이를 대회 운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회의 재정 자립도 향상 및 민간 협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6-02

발의자

대표발의
이종배
국민의힘
공동발의 27인
  • 김용태국민의힘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성일종국민의힘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강승규국민의힘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박덕흠국민의힘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김종민무소속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엄태영국민의힘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박범계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장동혁국민의힘
소관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표결

가결2026-05-07 기명 투표
찬성
176
반대
0
기권
0
불참
110
전체 비율
정당별 표결
의원별 표결
286명 표시 중 (표결 명단 286명)
더불어민주당152명›
  • 이재강찬성
  • 염태영찬성
  • 이주희찬성
  • 김영환찬성
  • 김성회찬성
  • 손명수찬성
  • 김용민찬성
  • 이강일찬성
  • 임오경찬성
  • 정준호찬성
  • 이수진찬성
  • 김동아불참
  • 임미애찬성
  • 정성호불참
  • 정청래찬성
  • 최기상찬성
  • 이용선찬성
  • 한정애불참
  • 진성준찬성
  • 곽상언불참
  • 이상식찬성
  • 이학영찬성
  • 박홍근불참
  • 오세희찬성
  • 허영찬성
  • 한준호찬성
  • 문정복찬성
  • 권칠승찬성
  • 송옥주찬성
  • 윤준병찬성
  • 김정호불참
  • 이언주찬성
  • 전진숙찬성
  • 문대림찬성
  • 박정현찬성
  • 박민규불참
  • 전현희찬성
  • 서미화찬성
  • 김한규찬성
  • 김준혁찬성
  • 김현정찬성
  • 차지호불참
  • 정진욱찬성
  • 조인철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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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재봉찬성
  • 이정헌찬성
  • 백승아찬성
  • 이광희찬성
  • 안도걸찬성
  • 채현일찬성
  • 김용만찬성
  • 허성무불참
  • 이용우찬성
  • 문금주불참
  • 김남근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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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선원찬성
  • 이건태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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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수찬성
  • 안호영찬성
  • 안규백불참
  • 정일영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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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기왕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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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민희찬성
  • 박지원불참
국민의힘106명›
  • 송언석불참
  • 박준태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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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도읍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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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승환찬성
  • 김은혜불참
  • 권영세찬성
  • 정성국찬성
  • 이상휘불참
  • 박충권찬성
  • 서지영불참
  • 강대식불참
  • 박수영불참
  • 이양수찬성
  • 윤재옥찬성
  • 김태호불참
  • 진종오불참
  • 정희용불참
  • 김예지찬성
  • 박덕흠불참
  • 권성동불참
  • 박성훈찬성
  • 한지아불참
  • 강민국불참
  • 박정하불참
  • 김상훈불참
  • 윤상현불참
  • 이헌승불참
  • 김정재찬성
  • 이달희찬성
  • 김승수찬성
  • 백종헌찬성
  • 박대출불참
  • 박정훈불참
  • 김재섭불참
  • 배준영찬성
  • 김형동찬성
  • 정점식찬성
  • 윤영석찬성
  • 김기현찬성
  • 김위상불참
  • 김석기찬성
  • 성일종찬성
  • 조경태찬성
  • 서범수불참
  • 이철규찬성
  • 이만희찬성
  • 서천호불참
  • 김희정찬성
  • 조배숙불참
  • 나경원불참
조국혁신당12명›
  • 백선희찬성
  • 박은정찬성
  • 차규근찬성
  • 김선민불참
  • 김준형찬성
  • 이해민찬성
  • 서왕진찬성
  • 김재원찬성
  • 신장식찬성
  • 정춘생불참
  • 강경숙찬성
  • 황운하찬성
무소속7명›
  • 장경태불참
  • 김종민불참
  • 이춘석찬성
  • 조정식찬성
  • 강선우불참
  • 최혁진찬성
  • 김병기불참
진보당4명›
  • 윤종오찬성
  • 정혜경찬성
  • 손솔불참
  • 전종덕찬성
개혁신당3명›
  • 이주영찬성
  • 천하람찬성
  • 이준석불참
사회민주당1명›
  • 한창민불참
기본소득당1명›
  • 용혜인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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