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441호, 2026-03-12 발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4-23
발의자
대표발의
천준호
공동발의 9인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