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3532호, 2025-10-13 발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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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04-23
발의자
대표발의
김문수
공동발의 9인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교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