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3436호, 2025-10-01 발의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행정규제기본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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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04-23
발의자
대표발의
박상혁
공동발의 10인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조정식무소속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