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400호, 2026-01-28 발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4-23
발의자
대표발의
김윤
공동발의 14인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박찬대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보건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