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제정2217161호, 2026-02-27 발의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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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5-07

발의자

대표발의
조경태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윤영석국민의힘
  • 이양수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정연욱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소관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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