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3912호, 2025-11-05 발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가 자구와 체계, 다른 법률과 부딪히는 곳이 없는지 보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4-22
발의자
대표발의
이상식
공동발의 9인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