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13912호, 2025-11-05 발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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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4-22

발의자

대표발의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인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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