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741호, 2025-12-30 발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공포
정부로 넘어가 대통령이 공포했습니다. 법으로서 효력이 생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5-26
발의자
대표발의
이건태
공동발의 10인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소관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표결
가결2026-04-23 기명 투표
찬성
173
반대
0
기권
0
불참
121
전체 비율
정당별 표결
의원별 표결
294명 표시 중 (전체 294명)
더불어민주당160명›
- 김정호찬성
- 박해철찬성
- 김현찬성
- 임미애찬성
- 정성호불참
- 정청래찬성
- 장종태찬성
- 최기상찬성
- 이소영찬성
- 이훈기찬성
- 이용선찬성
- 한정애찬성
- 진성준찬성
- 곽상언불참
- 이상식찬성
- 김태선찬성
- 정동영불참
- 박주민찬성
- 문진석찬성
- 민홍철찬성
- 남인순찬성
- 이학영불참
- 정태호찬성
- 민형배찬성
- 박홍근불참
- 오세희찬성
- 허영불참
- 한준호찬성
- 문정복불참
- 권칠승불참
- 이재정불참
- 전재수불참
- 임호선찬성
- 조승래찬성
- 송옥주찬성
- 유동수찬성
- 안호영불참
- 안규백불참
- 윤준병찬성
- 이원택불참
- 정일영찬성
- 추미애찬성
- 문대림불참
- 이재강찬성
- 김한규찬성
- 김상욱불참
- 염태영불참
- 김현정찬성
- 정진욱찬성
- 권향엽찬성
- 황명선찬성
- 이주희찬성
- 김영환찬성
- 김성회찬성
- 손명수찬성
- 모경종찬성
- 이해식불참
- 김용민찬성
- 이강일찬성
- 양부남찬성
- 박선원찬성
- 이건태찬성
- 강준현찬성
- 임오경찬성
- 김병주찬성
- 한병도찬성
- 김준환찬성
- 김원이찬성
- 김윤찬성
- 정준호찬성
- 이수진찬성
- 김동아찬성
- 이언주불참
- 전진숙찬성
- 박정현불참
- 박민규찬성
- 박수현불참
- 전현희찬성
- 서미화찬성
- 김준혁찬성
- 차지호불참
- 조인철불참
- 송재봉찬성
- 이정헌찬성
- 백승아찬성
- 이광희찬성
- 안도걸불참
- 채현일찬성
- 김용만찬성
- 허성무불참
- 이용우찬성
- 문금주불참
- 김남근찬성
- 김우영불참
- 조계원찬성
- 윤건영불참
- 박홍배찬성
- 황희불참
- 윤호중불참
- 소병훈찬성
- 김영진찬성
- 김남희찬성
- 김태년찬성
- 어기구찬성
- 박상혁찬성
- 황정아찬성
- 김문수찬성
- 이성윤찬성
- 이연희찬성
- 한민수찬성
- 안태준찬성
- 우원식불참
- 김교흥불참
- 부승찬불참
- 박균택찬성
- 박희승찬성
- 이재관찬성
- 오기형찬성
- 김기표찬성
- 이기헌찬성
- 고민정찬성
- 김승원찬성
- 김주영찬성
- 진선미찬성
- 박용갑찬성
- 박성준찬성
- 강득구불참
- 윤후덕불참
- 박범계찬성
- 허종식불참
- 김민석불참
- 김영배불참
- 서영교찬성
- 홍기원찬성
- 천준호불참
- 이정문찬성
- 김윤덕불참
- 장철민찬성
- 신정훈찬성
- 이인영찬성
- 백혜련찬성
- 서영석찬성
- 박정불참
- 김영호찬성
- 김성환불참
- 주철현찬성
- 위성곤불참
- 이개호찬성
- 송기헌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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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불참
- 맹성규불참
- 박지혜찬성
- 윤종군찬성
- 노종면찬성
- 전용기찬성
- 민병덕찬성
- 복기왕찬성
- 최민희찬성
- 박지원불참
국민의힘106명›
- 이철규찬성
- 이만희찬성
- 서천호찬성
- 송언석불참
- 김희정찬성
- 나경원찬성
- 최보윤찬성
- 유영하찬성
- 이종욱찬성
- 박형수찬성
- 서지영찬성
- 강대식찬성
- 주호영불참
- 박덕흠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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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훈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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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권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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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승규불참
- 우재준불참
- 권영진불참
- 배현진불참
- 유상범불참
- 강선영불참
- 최형두불참
- 강명구불참
- 박수민불참
- 김미애찬성
- 서명옥불참
- 최은석불참
- 조정훈불참
- 박성민불참
- 엄태영불참
- 조은희찬성
- 김민전찬성
- 안상훈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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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원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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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웅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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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소희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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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연욱불참
- 임이자찬성
- 서일준불참
- 한기호찬성
- 김건찬성
- 김기웅찬성
- 신동욱불참
- 고동진불참
- 최수진찬성
- 주진우불참
- 김용태불참
- 조승환불참
- 김은혜불참
- 권영세불참
- 정성국불참
- 이상휘찬성
- 박충권불참
- 박수영찬성
- 이양수찬성
- 윤재옥불참
- 김태호불참
- 진종오불참
- 정희용찬성
- 김예지찬성
- 권성동불참
- 한지아찬성
- 강민국불참
- 박정하불참
- 이헌승찬성
- 이달희찬성
- 박대출불참
- 김재섭찬성
- 배준영불참
- 김형동불참
- 정점식불참
- 윤영석불참
- 김석기불참
- 성일종찬성
- 조경태찬성
- 서범수찬성
- 추경호불참
- 김정재찬성
- 조배숙찬성
조국혁신당12명›
- 박은정찬성
- 차규근찬성
- 백선희불참
- 김선민찬성
- 김준형불참
- 이해민찬성
- 서왕진불참
- 김재원찬성
- 신장식찬성
- 정춘생찬성
- 강경숙찬성
- 황운하불참
무소속7명›
- 조정식불참
- 강선우불참
- 김종민찬성
- 최혁진찬성
- 김병기불참
- 이춘석찬성
- 장경태불참
진보당4명›
- 손솔찬성
- 윤종오불참
- 정혜경찬성
- 전종덕불참
개혁신당3명›
- 천하람불참
- 이주영찬성
- 이준석불참
기본소득당1명›
- 용혜인불참
사회민주당1명›
- 한창민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