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일부개정2205800호, 2024-11-22 발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공구조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보행자길을 점용하는 자는 보행자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행자길을 점용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인근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보행자의 안전이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어린이집 주변 지역 등에서 인공구조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는 자는 보행자길을 점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공포

정부로 넘어가 대통령이 공포했습니다. 법으로서 효력이 생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8-11

발의자

대표발의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1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김종민무소속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임광현더불어민주연합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표결

가결2026-07-23 기명 투표
찬성
174
반대
0
기권
3
불참
107
전체 비율
정당별 표결
의원별 표결
284명 표시 중 (전체 284명)
더불어민주당152
  • 이언주불참
  • 전진숙찬성
  • 문대림찬성
  • 박정현찬성
  • 박민규찬성
  • 전현희찬성
  • 서미화찬성
  • 김한규찬성
  • 김준혁불참
  • 염태영찬성
  • 김현정불참
  • 차지호불참
  • 정진욱찬성
  • 권향엽찬성
  • 황명선찬성
  • 이주희찬성
  • 백승아불참
  • 이광희불참
  • 안도걸불참
  • 김용만찬성
  • 이용우찬성
  • 손명수찬성
  • 김남근찬성
  • 김우영찬성
  • 조계원찬성
  • 이해식찬성
  • 윤건영찬성
  • 이강일찬성
  • 박홍배찬성
  • 양부남찬성
  • 황희불참
  • 윤호중불참
  • 박선원찬성
  • 강준현찬성
  • 김남희찬성
  • 어기구찬성
  • 임오경찬성
  • 김병주불참
  • 한병도찬성
  • 김준환불참
  • 김원이불참
  • 박상혁찬성
  • 김윤불참
  • 이수진찬성
  • 이성윤찬성
  • 이연희찬성
  • 한민수찬성
  • 안태준찬성
  • 김동아찬성
  • 임미애찬성
  • 정성호불참
  • 정청래불참
  • 우원식불참
  • 김교흥찬성
  • 부승찬불참
  • 박균택찬성
  • 장종태불참
  • 이재관찬성
  • 최기상찬성
  • 이소영찬성
  • 오기형불참
  • 이훈기찬성
  • 이기헌찬성
  • 고민정찬성
  • 이용선찬성
  • 김승원찬성
  • 김주영불참
  • 한정애찬성
  • 박용갑찬성
  • 박성준찬성
  • 진성준찬성
  • 곽상언찬성
  • 이상식찬성
  • 김태선찬성
  • 정동영불참
  • 박주민찬성
  • 김민석불참
  • 문진석찬성
  • 서영교찬성
  • 남인순불참
  • 이학영찬성
  • 정태호찬성
  • 천준호찬성
  • 이정문찬성
  • 박홍근불참
  • 오세희찬성
  • 장철민찬성
  • 신정훈불참
  • 백혜련찬성
  • 허영찬성
  • 서영석찬성
  • 한준호찬성
  • 문정복찬성
  • 권칠승불참
  • 박정불참
  • 김성환불참
  • 주철현찬성
  • 임호선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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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옥주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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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문수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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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104
  • 안상훈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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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명구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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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명옥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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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승환찬성
  • 권영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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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형수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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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양수찬성
  • 주호영불참
  • 김태호불참
  • 진종오불참
  • 정희용불참
  • 박덕흠불참
  • 박성훈불참
  • 강민국불참
  • 김상훈찬성
  • 김도읍찬성
  • 이달희찬성
  • 김승수찬성
  • 박대출기권
  • 박정훈불참
  • 배준영불참
  • 김형동찬성
  • 정점식찬성
  • 윤영석불참
  • 김기현찬성
  • 윤한홍불참
  • 김석기불참
  • 송석준찬성
  • 성일종불참
  • 조경태불참
  • 서범수불참
  • 서천호불참
  • 김희정찬성
  • 나경원불참
  • 이철규찬성
  • 이만희찬성
  • 김정재찬성
  • 송언석찬성
  • 조배숙불참
  • 김대식찬성
  • 정동만찬성
  • 박수민찬성
  • 김미애불참
  • 박성민불참
  • 한기호불참
  • 김민전불참
  • 신동욱불참
  • 고동진불참
  • 최수진불참
  • 김은혜불참
  • 정성국불참
  • 이종욱찬성
  • 박충권불참
  • 서지영찬성
  • 박수영기권
  • 윤재옥찬성
  • 김예지찬성
  • 한지아찬성
  • 박정하불참
  • 윤상현찬성
  • 이헌승찬성
  • 백종헌찬성
  • 김재섭불참
  • 김위상불참
조국혁신당12
  • 차규근찬성
  • 김선민찬성
  • 이해민찬성
  • 서왕진찬성
  • 백선희찬성
  • 신장식불참
  • 박은정찬성
  • 정춘생찬성
  • 김준형찬성
  • 김재원찬성
  • 강경숙찬성
  • 황운하찬성
무소속7
  • 이춘석찬성
  • 장경태불참
  • 강선우불참
  • 김종민찬성
  • 최혁진찬성
  • 김병기불참
  • 조정식찬성
진보당4
  • 윤종오찬성
  • 정혜경불참
  • 손솔찬성
  • 전종덕찬성
개혁신당3
  • 천하람불참
  • 이주영불참
  • 이준석불참
사회민주당1
  • 한창민찬성
기본소득당1
  • 용혜인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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