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510호, 2026-03-16 발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4-23
발의자
대표발의
복기왕
공동발의 46인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천준호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윤종오진보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김윤더불어민주당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권영진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 황운하조국혁신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