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제정2216965호, 2026-02-23 발의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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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5-07

발의자

대표발의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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