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0853호, 2025-06-16 발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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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04-23

발의자

대표발의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인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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