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일부개정2211707호, 2025-07-24 발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여성가족부는 이주배경청소년과 그 부모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사회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을 위하여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증가하고 있는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자원과 교육과정의 연계를 통해 이주배경청소년의 성장발달과 정서적 지지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존재함.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는 등 청소년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0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공포

정부로 넘어가 대통령이 공포했습니다. 법으로서 효력이 생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5-12

발의자

대표발의
김용태
국민의힘
공동발의 11
  • 서천호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소관은 성평등가족위원회

본회의 표결

가결2026-04-23 기명 투표
찬성
213
반대
0
기권
0
불참
81
전체 비율
정당별 표결
의원별 표결
294명 표시 중 (전체 294명)
더불어민주당160
  • 서영교찬성
  • 민홍철찬성
  • 남인순찬성
  • 이학영찬성
  • 정태호찬성
  • 민형배찬성
  • 이정문찬성
  • 박홍근불참
  • 김윤덕불참
  • 오세희찬성
  • 이인영찬성
  • 백혜련찬성
  • 허영불참
  • 한준호찬성
  • 문정복찬성
  • 권칠승찬성
  • 이재정불참
  • 전재수불참
  • 주철현찬성
  • 위성곤불참
  • 임호선찬성
  • 조승래찬성
  • 송옥주찬성
  • 유동수찬성
  • 안호영불참
  • 안규백불참
  • 윤준병찬성
  • 이원택찬성
  • 정일영찬성
  • 김정호찬성
  • 박지혜찬성
  • 박해철찬성
  • 김현찬성
  • 임오경찬성
  • 김병주불참
  • 한병도찬성
  • 김준환찬성
  • 김원이찬성
  • 김윤찬성
  • 정준호찬성
  • 이수진찬성
  • 이성윤찬성
  • 이연희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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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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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종오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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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예지찬성
  • 권성동불참
  • 강민국찬성
  • 이헌승찬성
  • 이달희찬성
  • 김석기불참
  • 서범수찬성
  • 추경호불참
조국혁신당12
  • 신장식찬성
  • 박은정찬성
  • 차규근찬성
  • 김선민찬성
  • 이해민찬성
  • 서왕진찬성
  • 백선희불참
  • 김준형불참
  • 김재원찬성
  • 정춘생찬성
  • 강경숙찬성
  • 황운하불참
무소속7
  • 강선우불참
  • 김종민찬성
  • 최혁진찬성
  • 김병기불참
  • 장경태불참
  • 조정식불참
  • 이춘석찬성
진보당4
  • 손솔찬성
  • 정혜경찬성
  • 윤종오찬성
  • 전종덕불참
개혁신당3
  • 이주영찬성
  • 천하람찬성
  • 이준석불참
기본소득당1
  • 용혜인찬성
사회민주당1
  • 한창민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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