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7326호, 2026-03-09 발의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재외동포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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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4-23

발의자

대표발의
김건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김기현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 배현진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진종오국민의힘
  • 한지아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소관은 외교통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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