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3321호, 2025-09-26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4-23
발의자
대표발의
임종득
공동발의 9인
- 강선영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추경호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박수민국민의힘
- 윤영석국민의힘
- 박형수국민의힘
소관은 보건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