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 완료일부개정#2209418 · 발의 2025-03-27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관세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세법인의 설립요건으로 이사를 포함하여 5명 이상의 관세사를 둘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관세법인은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관세법인의 최근 10년간 사무소 증가율이 개인사무소 증가율에 비하여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관세법인의 인적 설립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관세법인의 인적 설립요건을 현행 5인 이상에서 3인 이상으로 변경하고, 관세사가 5인 이상인 관세법인에 한하여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3제4항 및 제17조의8제1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표결 완료

본회의에서 표결이 끝난 상태. 의원별 찬/반/기권 기록을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23

발의자

대표발의
이인선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조경태국민의힘
  • 송언석국민의힘
  • 조정훈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본회의 표결

가결2026-04-23 · 기명 투표
찬성
209
반대
0
기권
1
불참
84
전체 비율
정당별 표결
의원별 표결
294명 표시 중 (전체 294명)
더불어민주당160
  • 박홍근불참
  • 김윤덕불참
  • 오세희찬성
  • 백혜련찬성
  • 허영불참
  • 김민석불참
  • 한준호찬성
  • 문정복찬성
  • 권칠승찬성
  • 이재정불참
  • 전재수불참
  • 위성곤불참
  • 임호선찬성
  • 조승래찬성
  • 송옥주불참
  • 유동수찬성
  • 안호영불참
  • 안규백불참
  • 윤준병찬성
  • 이원택불참
  • 정일영찬성
  • 김정호찬성
  • 박지혜찬성
  • 박해철찬성
  • 김현찬성
  • 김준환찬성
  • 김원이찬성
  • 김윤찬성
  • 정준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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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석기불참
  • 김성원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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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불참
조국혁신당12
  • 신장식찬성
  • 박은정찬성
  • 차규근찬성
  • 김선민찬성
  • 이해민찬성
  • 서왕진찬성
  • 백선희불참
  • 김준형불참
  • 김재원찬성
  • 정춘생찬성
  • 강경숙찬성
  • 황운하불참
무소속7
  • 강선우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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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4
  • 손솔찬성
  • 윤종오찬성
  • 정혜경찬성
  • 전종덕불참
개혁신당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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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1
  • 용혜인찬성
사회민주당1
  • 한창민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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