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7,007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9
84건 단계 변화

오늘(2026-05-01)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9)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84건
이번 주 · 04/25 – 05/01
159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159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00908 · 2024-06-2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형배더불어민주당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0928 · 2024-06-2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영진더불어민주당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0963 · 2024-06-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진성준더불어민주당외 12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0966 · 2024-06-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진성준더불어민주당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0988 · 2024-06-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소병훈더불어민주당외 14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1065 · 2024-06-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범수국민의힘외 12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1106 · 2024-06-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혜경진보당외 12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1120 · 2024-06-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정훈국민의힘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1152 · 2024-06-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1163 · 2024-06-28위원회 심사
제정

사업이전에서의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송옥주더불어민주당외 11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1166 · 2024-06-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외 12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1210 · 2024-07-0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옥주더불어민주당외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1211 · 2024-07-0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옥주더불어민주당외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1226 · 2024-07-01위원회 심사
제정

일하는 사람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장철민더불어민주당외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1288 · 2024-07-0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혜경진보당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1311 · 2024-07-0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학영더불어민주당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1395 · 2024-07-0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수도법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위성곤더불어민주당외 22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1397 · 2024-07-0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위성곤더불어민주당외 23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1402 · 2024-07-0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위성곤더불어민주당외 23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1406 · 2024-07-0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건영더불어민주당외 12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1458 · 2024-07-0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외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1461 · 2024-07-08위원회 심사
제정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외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1462 · 2024-07-0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외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1468 · 2024-07-0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외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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