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발의
18,938
제22대 총계
접수
4,112
아직 심사 전
위원회
9,739
전체의 51.4%
법사위
285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18
표결 대기
가결
624
공포 595건 포함
폐기
4,160
부결과 폐기, 철회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5
39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7)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5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9건
이번 주 08/21부터 08/27까지
400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400건
2202940호 2024-08-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춘석무소속외 9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2938호 2024-08-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농지법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선교국민의힘외 9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2918호 2024-08-16위원회 심사
제정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도읍국민의힘외 10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2902호 2024-08-1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회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형배더불어민주당외 9인국회운영위원회
2202899호 2024-08-1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회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수진국민의힘외 11인국회운영위원회
2202873호 2024-08-1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해양이용영향평가법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지혜더불어민주당외 17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2830호 2024-08-1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건영더불어민주당외 9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2774호 2024-08-1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농지법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호선더불어민주당외 9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2733호 2024-08-1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회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주호영국민의힘외 9인국회운영위원회
2202642호 2024-08-0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신항만건설 촉진법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한홍국민의힘외 10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2635호 2024-08-0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10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2634호 2024-08-0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10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2528호 2024-08-0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농지법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병진더불어민주당외 10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2398호 2024-07-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은행법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홍배더불어민주당외 12인정무위원회
2202395호 2024-07-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황운하조국혁신당외 10인정무위원회
2202394호 2024-07-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황운하조국혁신당외 10인정무위원회
2202359호 2024-07-2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경태국민의힘외 9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2349호 2024-07-2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상혁더불어민주당외 10인정무위원회
2202327호 2024-07-2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준호더불어민주당외 10인정무위원회
2202321호 2024-07-2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19인정무위원회
2202297호 2024-07-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선원법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경태국민의힘외 9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2267호 2024-07-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낚시 관리 및 육성법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점식국민의힘외 9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2265호 2024-07-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진선미더불어민주당외 10인정무위원회
2202263호 2024-07-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준호더불어민주당외 9인정무위원회
26건 더 불러오는 중

18,938건 가운데 195쪽을 보고 있습니다. 모두 379쪽이고 한 쪽에 50건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