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2404호, 2024-07-30 발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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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4-11-04
발의자
대표발의
서지영
공동발의 10인
- 강선영국민의힘
- 정연욱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