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2354호, 2024-07-29 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형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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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4-11-04
발의자
대표발의
곽규택
공동발의 10인
- 권영세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주진우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