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7,007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9
84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30)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9)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84건
이번 주 · 04/24 – 04/30
184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184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00666 · 2024-06-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헌승국민의힘외 11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0669 · 2024-06-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병진무소속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0677 · 2024-06-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병진무소속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0682 · 2024-06-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춘생조국혁신당외 11인
정무위원회
#2200689 · 2024-06-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한규더불어민주당외 9인
정무위원회
#2200692 · 2024-06-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훈식무소속외 11인
정무위원회
#2200696 · 2024-06-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농업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주철현더불어민주당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0704 · 2024-06-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방송법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형배더불어민주당외 11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0705 · 2024-06-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방송문화진흥회법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형배더불어민주당외 11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0706 · 2024-06-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형배더불어민주당외 11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0730 · 2024-06-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신영대무소속외 11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0733 · 2024-06-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옥주더불어민주당외 11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0738 · 2024-06-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민수더불어민주당외 13인
정무위원회
#2200754 · 2024-06-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민수더불어민주당외 13인
정무위원회
#2200763 · 2024-06-2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옥주더불어민주당외 11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0784 · 2024-06-21위원회 심사
제정

농어업회의소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어기구더불어민주당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0790 · 2024-06-2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신영대무소속외 11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0793 · 2024-06-21위원회 심사
제정

뮤지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승수국민의힘외 11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00794 · 2024-06-2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외 9인
정무위원회
#2200801 · 2024-06-2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정식더불어민주당외 14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00811 · 2024-06-2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정문더불어민주당외 11인
정무위원회
#2200812 · 2024-06-2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수상레저안전법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선교국민의힘외 11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0815 · 2024-06-2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정문더불어민주당외 11인
정무위원회
#2200828 · 2024-06-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학영더불어민주당외 9인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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