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발의
18,938
제22대 총계
접수
4,112
아직 심사 전
위원회
9,739
전체의 51.4%
법사위
285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18
표결 대기
가결
624
공포 595건 포함
폐기
4,160
부결과 폐기, 철회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5
39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7)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5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9건
이번 주 08/21부터 08/27까지
400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400건
2200030호 2024-05-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종배국민의힘외 10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0007호 2024-05-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수도법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백종헌국민의힘외 9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0824호 2024-06-2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정식무소속외 15인법제사법위원회
2201940호 2024-07-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기현국민의힘외 14인성평등가족위원회
2201925호 2024-07-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종배국민의힘외 9인성평등가족위원회
2201916호 2024-07-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아이돌봄 지원법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명구국민의힘외 9인성평등가족위원회
2201427호 2024-07-0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도읍국민의힘외 10인성평등가족위원회
2201418호 2024-07-0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도읍국민의힘외 10인성평등가족위원회
2201303호 2024-07-0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소병훈더불어민주당외 12인성평등가족위원회
2201228호 2024-07-0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다문화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옥주더불어민주당외 9인성평등가족위원회
2201223호 2024-07-0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아이돌봄 지원법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옥주더불어민주당외 9인성평등가족위원회
2201142호 2024-06-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병진더불어민주당외 14인성평등가족위원회
2201007호 2024-06-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건강가정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외 10인성평등가족위원회
2201006호 2024-06-27위원회 심사
폐지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기존 법률 자체를 없애는 폐지법률안입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외 9인성평등가족위원회
2200843호 2024-06-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준혁더불어민주당외 16인성평등가족위원회
2200610호 2024-06-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소병훈더불어민주당외 11인성평등가족위원회
2200306호 2024-06-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연희더불어민주당외 17인성평등가족위원회
2201610호 2024-07-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정부조직법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추경호국민의힘외 107인행정안전위원회
2201398호 2024-07-0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정부조직법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성민국민의힘외 10인행정안전위원회
2201082호 2024-06-27위원회 심사
제정

인천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교흥더불어민주당외 9인행정안전위원회
2201071호 2024-06-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삼석더불어민주당외 20인행정안전위원회
2201066호 2024-06-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정부조직법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삼석더불어민주당외 14인행정안전위원회
2201038호 2024-06-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훈기더불어민주당외 14인행정안전위원회
2201031호 2024-06-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경범죄 처벌법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용만더불어민주당외 26인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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