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7,007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9
84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30)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9)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84건
이번 주 · 04/24 – 04/30
184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184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01256 · 2024-07-0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민체육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성호더불어민주당외 11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01262 · 2024-07-0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종득국민의힘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1305 · 2024-07-0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충권국민의힘외 10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1330 · 2024-07-0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재원조국혁신당외 20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01354 · 2024-07-0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훈기더불어민주당외 10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1389 · 2024-07-0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충권국민의힘외 9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1475 · 2024-07-08위원회 심사
전부개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구조 자체를 전면 개편하는 개정안입니다.

김윤덕더불어민주당외 11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01485 · 2024-07-08위원회 심사
제정

농어업회의소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신정훈더불어민주당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1513 · 2024-07-0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선원법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승환국민의힘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1532 · 2024-07-0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소금산업 진흥법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삼석더불어민주당외 17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1545 · 2024-07-0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영호더불어민주당외 9인
교육위원회
#2201555 · 2024-07-1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오경더불어민주당외 9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01569 · 2024-07-1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태호국민의힘외 9인
교육위원회
#2201628 · 2024-07-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백승아더불어민주당외 12인
교육위원회
#2201633 · 2024-07-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도서관법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예지국민의힘외 10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01656 · 2024-07-1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외 10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01657 · 2024-07-1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축산법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기헌더불어민주당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1659 · 2024-07-1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도서관법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외 10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01663 · 2024-07-1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인철더불어민주당외 9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1671 · 2024-07-1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권성동국민의힘외 12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1711 · 2024-07-1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문금주더불어민주당외 1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1713 · 2024-07-12위원회 심사
제정

농어업재해대책기금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문금주더불어민주당외 1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1714 · 2024-07-1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해양환경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문금주더불어민주당외 17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1715 · 2024-07-1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문금주더불어민주당외 17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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