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발의
18,938
제22대 총계
접수
4,112
아직 심사 전
위원회
9,739
전체의 51.4%
법사위
285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18
표결 대기
가결
624
공포 595건 포함
폐기
4,160
부결과 폐기, 철회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5
39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7)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5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9건
이번 주 08/21부터 08/27까지
400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400건
2200749호 2024-06-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정부조직법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문금주더불어민주당외 20인행정안전위원회
2200674호 2024-06-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전자정부법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유상범국민의힘외 11인행정안전위원회
2200670호 2024-06-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경일에 관한 법률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문진석더불어민주당외 9인행정안전위원회
2200628호 2024-06-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영배더불어민주당외 10인행정안전위원회
2200623호 2024-06-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정부조직법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외 19인행정안전위원회
2200614호 2024-06-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춘생조국혁신당외 14인행정안전위원회
2200606호 2024-06-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권영세국민의힘외 9인행정안전위원회
2200593호 2024-06-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예지국민의힘외 9인행정안전위원회
2200582호 2024-06-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지영국민의힘외 11인행정안전위원회
2200577호 2024-06-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경태국민의힘외 10인행정안전위원회
2200496호 2024-06-1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홍배더불어민주당외 10인행정안전위원회
2200472호 2024-06-1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영진더불어민주당외 9인행정안전위원회
2200471호 2024-06-1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영진더불어민주당외 9인행정안전위원회
2200469호 2024-06-1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지방세법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영진더불어민주당외 9인행정안전위원회
2200432호 2024-06-1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지방교부세법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영진더불어민주당외 11인행정안전위원회
2200399호 2024-06-12위원회 심사
제정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성원국민의힘외 9인행정안전위원회
2200397호 2024-06-1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해식더불어민주당외 11인행정안전위원회
2200388호 2024-06-1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정부조직법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성원국민의힘외 10인행정안전위원회
2200374호 2024-06-1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해식더불어민주당외 10인행정안전위원회
2200350호 2024-06-1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상훈법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용만더불어민주당외 11인행정안전위원회
2200343호 2024-06-11위원회 심사
제정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문금주더불어민주당외 16인행정안전위원회
2200342호 2024-06-11위원회 심사
제정

지방의회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이해식더불어민주당외 10인행정안전위원회
2200302호 2024-06-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황명선더불어민주당외 10인행정안전위원회
2200282호 2024-06-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대출국민의힘외 11인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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